서울시에서 고액 체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.
과연 누가 고액 체납자인지 아래에서 개인, 법인, 지도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–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–
고액체납자 나쁜점
조세 정의 훼손
- 고액 체납자는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미이행하여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.
-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며, 조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.
공공 재정에 부담
- 세수 확보가 어려워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.
- 이는 공공 서비스 축소, 사회복지 지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.
경제 불균형 심화
- 고액 체납자 중 일부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반감을 키운다.
-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,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.
법적·행정적 비용 증가
- 체납액을 추징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압류, 공매,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, 이는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.
-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국 다른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.
부정적 사회적 영향
-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은닉 재산을 활용해 불법적인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.
-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와 도덕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.
왠지 이렇게 보고 나니 돈 많이 버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안 내고 버티는 거 같습니다
저 사람들 체납 세금만 다 걷어도 나라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